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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경기가 좋지 못하다는 뉴스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기업들도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근로자들도 실직등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이 원치 않은 실직의 아픔을 겪을 때 실업급여는 많은 도움이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 신청방법, 수습기간 계산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제 포스팅이 많은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실업급여 제도는 근로자가 실직을 하였을 때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 일정의 급여를 제공하는제도입니다.실업급여는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매달 내고 있는 고용보험의 혜택 중 하나이니 실직한 근로자는 재취업을 목표라 한다면 꼼꼼히 알아둬야겠습니다.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에 대해 알아볼까요?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는 24개월) 피보험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즉 고용보험이 적용된 사업장에서 최근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도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을 해야 합니다.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퇴사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연령 | 가입기간 1년 미만 |
1년 이상 ~ 3년 미만 |
3년 이상 ~ 5년 미만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대해 알아볼까요?
구직급여를 방을 수 있는 기간은 근무자의 나이와 근로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때 나이는 퇴사당시의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실업급여의 수습기간은 최소 120일, 최장 270일입니다.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 지나면 소정의 급여일수가 남아 있더라고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퇴직 중에 신청하면 좋을 것입니다. 만약 소정급여일수를 절반이상 남기고 재취업하면 조기 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구분 | 2023년 | 2019년~2022년 | 2018년 | |
상한액 | 66,000원 | 66,000원 | 60,000원 | |
이직 전 소정 근로시간 하한액 |
8시간 이상 | 61,568원 | 60,120원 | 54,216원 |
7시간 | 53,872원 | 52,605원 | 47,439원 | |
6시간 | 46,176원 | 45,090원 | 40,662원 | |
5시간 | 38,480원 | 37,575원 | 33,885원 | |
4시간 이하 | 30,784원 | 30,060원 | 27,108원 |
2023년 1일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로 지급됩니다
* 구직급여일액이 최저임금일액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일액의 80%로 계산됩니다.
* 최저구직급여일액은 이직일 당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 2023년에는 실업급여가 상한액 6만 6000원 유지되고 하한액은 약간 상승한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1일 구직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의 60%입니다.
* 구직급여일액(1일) 상한액은 66,000원입니다.
*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2023년 1월 1일부터 하루라도 일한 적이 있어야 적용이 가능합니다.
* 구직급여일액 하한액은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2023년 1월 이후 61,568원, 2019년 이후 60,120원입니다.
* 예상지급일 수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로 계산됩니다.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최소 90일에서 최대 240일)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워크넷에 들어가서 구직등록을 하고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한 시간 정도 들어야 합니다. 그 후 14일 내에 고용센터를 방문합니다. 다만 방문 전 미리 수급자격 인청 신청을 하면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서 알려주는 실업인정일에 인터넷으로 실업인정 신청을 하면 됩니다.
65세 이상의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는 이미 65세 이전에 고용된 근로자에게 한해서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앞으로는 고령층도 계속 일하고 싶은 의사가 있다면 65세 이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지원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 합니다.
이상 실어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모든 혜텍을 잘 챙겨서 구직활동에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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