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 제주도 하와이 처럼 입도세 추진, 8천원 내야 제주도 갈 수 있다!

환경오염을 이유로 인해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환경보전부담금, 일명 '출입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제주도를 가기 위해서 돈을 내야 할 것 같습니다. 

 

제주도 입국시 입도세 법안 추진

 

제주도 의회 질의

오영훈 제주지사는 지난 13일 제주도의회 질의에서 "법안 초안이 나오고 있다"며 "국민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계획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하며 법안 추진을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라고 응답했습니다.

오영훈 제주 지사는 "낙관적인 상황만 있는 것은 아니어서 중앙정부와 일부 국회 움직임, 산업계와 경제계, 언론계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서 "절차가 간단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환경보전기여금이란?

 

환경보전기여금은 제주에 입국하는 관광객이 자연환경 원인부담 원칙에 따라 일정 금액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제주도는 지난해 8월 한국환경연구원과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해서 특별법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담관리기본법 등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제주도 출입세 입법배경은?

 

제주도 출입세 도입의 주요 배경은 관광객의 빠른 증가입니다. 제주 사회와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자연환경이 한계에 다다랐고 생활폐기물과 하수 발생이 증가했습니다. 제주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6년부터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환경보전 분담금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인당 입도세는 약 8,170원 예상됩니다.

최근 미국 하와이주가 하와이에 거주하지 않는 15세 이상 관광객에게 1년 유효한 관광허가증을 50달러에 판매하는 방안을 입법화했습니다. 이런 세계적 흐름에 제주도도 동참하며 입법화에 한걸음 다가서는 모양새입니다.

제주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은 윤석열 정부의 지역정책 과제이자 민선 8기 제주지사 공약이기도 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도 적극 지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주도 출입세 예상금액은?

 

제주특별법과 부담금관리기본법은 현재 제주를 방문하는 관광객 등에게 공항·항만 이용료를 통해 1만 원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개정 중입니다. 그러나 제주도 출입 세는 지역 형평성에 대한 인식과 조세저항으로 국민적 동의를 얻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