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신고 방법 및 개도 기간 종료 후 과태료 부과 여부

2023년 5월 31일까지 전월세 신고 제 개도 기간이 종료됩니다. 이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할지, 아니면 6월 1일 이후 임대차 계약부터 과태료 부과 여부를 판단할지 논란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어보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개요

 

 

전월세 신고 방법

 

전월세 신고는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서비스를 이용하면 1시간 이내에 신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된 신고서를 출력해 계약서와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전자신고서비스는 무료이며, 전국 어디서든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다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 ]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 ]

 

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개도 기간 중 신고하지 않은 임대차 계약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여부

개도 기간 중에 신고하지 않은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지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고대상 지역과 신고대상 금액을 충족했지만 개도 기간이 끝나는 2023년 5월 31일까지 체결된 신규 또는 갱신 임대차 계약은 과태료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2023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신규 또는 갱신 임대차 계약부터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두 번째 해석은 신고대상 지역과 신고대상 금액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충족했지만 개도 기간이 끝나는 2023년 5월 31일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해석은 잘못된 것입니다. 개도 기간이 끝나더라도 전월세 신고는 꼭 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과태료만 부과되지 않을 뿐입니다.

 

 

정부의 방향성

과태료 폭탄을 우려하는 여론이 있지만, 최근에는 정부에서 개도 기간 중에 신고하지 않은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는 과태료 대상이 아니라는 방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 정부는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고, 6월 계약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므로 개도 기간 중에 신고하지 않은 임대차 계약에 대해 과태료 부과로 인한 부담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태료 대상이 아닌 경우

개도 기간 중에 신고하지 않은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는 과태료 대상이 아니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개도 기간이 끝난 이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6월 계약부터 전월세 신고를 꼭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과태료 대상인 경우

 

개도 기간 중에 신고 대상 지역과 신고 대상 금액을 충족하며 신고하지 않은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는 6월 1일 이후 체결된 신규 또는 갱신 임대차 계약부터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과태료 부과액은 월세액의 100%입니다. 따라서 전월세 신고를 미처 하지 못했으면, 명확한 과태료 대상임을 인지하고 신고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6월 계약부터 전월세 신고를 꼭 해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개도 기간이 종료되면서 임대차 계약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방향성에서는 개도 기간 중에 신고하지 않은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는 과태료 대상이 아니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개도 기간이 끝난 이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6월 계약부터 전월세 신고를 꼭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과태료 대상이 되는 경우, 월세액의 100%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으므로, 전월세 신고를 미처 하지 못했으면 신고를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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